[김경래의 최강시사] 홍현익 “트럼프 주선으로 한-미-일 정상 만남도 가능”

- 트럼프, 우크라이나 문제로 조 바이든과 사생결단 결투 중. 외교적 업적 절실
- 미-한-일 정상 UN연설 잡혀 있어. 지소미아 갈등 해결 모색 위한 한미일 깜짝 만남도 가능
- 文, 트럼프에 대북제재 해제 1단계 조치로 스냅백 조건 건 남북경협 제안했을 가능성
- 볼턴 해임, 이란 제재 해제 가능성까지 언급... 북한에 간접적 메시지 던진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9월 24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홍현익 실장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


▷ 김경래 : 조금 전에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습니다. 1시간 5분 정도 회담을 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조금 길었네요. 무슨 얘기가 오갔을지 모두발언밖에 지금 나온 건 없고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아직 없고요. 모두발언으로 이게 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1시간 5분이면 어떤가요? 긴 건가요, 생각보다는?

▶ 홍현익 :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문 대통령 아까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

▷ 김경래 : 모두발언에서요.

▶ 홍현익 : ‘허심탄회한 말’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것인데, 현안이 많다는 거죠. 지소미아부터 시작해서 한일갈등 이거 어떻게 하느냐, 방위비 분담감도 지금 서로 간에 의견 차가 크고 그다음에 이미 트럼프한테 기분 좋으라고 이것 저것 구매도 하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무기도 많이 사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 김경래 : 무기 얘기를 모두발언에 꺼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 홍현익 :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조 바이든하고 사생결단의 결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스캔들과 우크라이나 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사실 국제평화보다도 내년 대선에 내가 과연 될 수 있을지, 그것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미국 물품 세일즈에 열심히다, 이거 보여주려는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도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기보다 뭐 기원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교적으로 업적을 과시해서 내가 외교도 잘한다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모두발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2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지금 전쟁 상황이다.” 그게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겠죠.

▶ 홍현익 : 찾아보니까 어제 파키스탄 총리를 만났는데 거기서 한 얘기가 “노벨평화상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오바마는 그렇게 빨리 줬는데 나는 이미 받았어야 된다, 노벨평화상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노벨평화상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심리를 생각해본다면 나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전쟁을 막았는데 어떻게 노벨평화상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경래 : 진짜 감당하기 힘든 캐릭터입니다.

▶ 홍현익 : 맞습니다.

▷ 김경래 : 이 감당하기 힘든 캐릭터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를 일단은 북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북핵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얘기는 일단 많이 했어요, 약간 립서비스 같은 얘기요, 모두발언에서요. “북한은 약속을 지켰다, 단거리 미사일 쏜 거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뭐가 이루어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 홍현익 : 사업가이자 협상가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이번에는 성과가 꼭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서 큰 기대를 하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제재는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했죠.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재도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어쨌든 성과를 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고 만나기를 바란다. 전쟁은 방지되고 있고 인질은 돌아왔고 전사자 유해도 송환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두고보자, 협상이 곧 진행될 거니까 지금 정상회담 하기를 원하지만 언제 한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이게 협상에 대한 기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고 문 대통령한테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협상자로서는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 김경래 : 어쨌든 실무협상은 진행할 거라는 것은 못을 박은 거죠, 그런 뉘앙스는?

▶ 홍현익 : 그럼요. 실무협상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날짜 잡아놓고 발표만 안 한 거죠.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본 다음에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연설이 오늘 밤이나 하죠?

▷ 김경래 : 트럼프 대통령이요?

▶ 홍현익 : 트럼프 대통령도 연설하고 우리 대통령도 연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로 연설하고 우리 대통령이 10번째인가 하여튼 오늘 하고 아베 총리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지금 생각이 안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주선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깜짝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홍현익 : 그렇다면 빅뉴스가 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난 것 보면 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아베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은 나는 안 한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테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한 번 보자 그러면 만나실 테고 아마 깜짝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큰 관심은 없지만 지소미아를 한국이 지금 종료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번복시켜야 된다는 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참모들이 귀에다 대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만약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어떻게든 만난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좋은 기회는 없기 때문에 저는 혹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 김경래 : 기대?

▶ 홍현익 : 기대는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시에 뉴욕에 세 분이 다 있기 때문에.

▷ 김경래 : 트럼프 대통령이 두 분한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만나자고 그러면 양쪽에서 거절하기가 애매하겠죠, 그것은?

▶ 홍현익 : 애매한 데다가 우리 정부도 지금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져가고 싶고 지소미아도 연장하고 싶은데 일본이 우리를 불신한다 그래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더 덧붙이면 아베 총리는 자기가 반도체하고 LCD 3개 부품 제재 가하면 한국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항복하기는커녕 한국도 같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해버리니까 아베도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내친김에 지금 고개를 숙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강하게 할 것처럼 하지만 추가 제재 조치는 못하잖아요. 그 얘기는 은근히 체면을 세우면서 퇴로를 찾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트럼프가 체면을 세워주니까 그렇다면 한일관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보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건 제 기대입니다.

▷ 김경래 : 갑자기 일본 얘기로 튀었는데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오면 지금 북한의 제재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UN총회 이 과정에서 뭔가 얘기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그래도 실무협상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인 방식, 이게 좀 어느 정도 미국이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되어 있나요, 어땠습니까?

▶ 홍현익 : 지금 중요한 게 존 볼턴을 해임시켰고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존 볼턴이 얘기한 리비아 방식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이렇게 지지부진했다.” 그 얘기는 존 볼턴 방식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존 볼턴의 리비아식 방식은 선비핵화, 후보상인데 이제 동시행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싱가포르 정신이에요, 본래.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가서 단계적으로 갈 것은 분명한데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은 포괄적 합의를 하고 단계적으로 갈지 북한은 합의 자체도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데 미국은 합의는 포괄적으로 종착역과 중간지점까지 설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1단계만 하고 그다음에 또 2단계로 가자, 이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북한의 지금 카드는 포괄적인 비핵화의 정의하고 언제인가는 신고도 하겠다. 그런 것 정도를 이야기해서 트럼프 체면을 살려주고 그 대신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그리고 일종의 UN안보리 제재 한두 개 정도의 제재 해제, 지난번에 5개를 요구했는데 5개 해제하면 안보리 제재가 거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로 5개면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1개 중에 5개지만 뒷부분이 대부분 경제제재이기 때문에 아마 5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해제해주고 그다음에 남북경협 재개해주고 그다음에 연락대표부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 정도를 해주면서 북핵을 동결시키고 종착역 즉, 비핵화의 정의를 얻어내고 그다음에 중간과정에서 신고도 하겠다는 얘기 들으면 서로 간에 교환되는 게 완성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경래 :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을 할 때 어떤 제안을 할지 파격적인 제안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 예상을 하신다면요?

▶ 홍현익 : 그것을 우리 대통령이 먼저 하면 미국에 부담이 되니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총회에서의 연설은 아무래도 UN은 평화의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문 대통령이 이루신 것, 작년에 남북관계의 진전, 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도록 한 것 그다음에 9.19 평양 남북군사합의서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었고 그래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서 이를테면 지뢰 제거 같은 것을 하자든지 이런 것을 해서 UN의 본연의 기능에 맞는 연설을 하시고 그다음에 남북한에는 상호불가침하자, 그다음에 상호안보의 원칙에 따라서 가겠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문 대통령께서 8.15 연설 같은 데에 늘 하시는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철도 공동체 만들어서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 번영으로 되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 평화경제론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기후나 환경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이런 부분들을 쭉 연설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연설에서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이니 이런 얘기는 할 게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귀에다 대고는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 홍현익 :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하신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주려면 의회하고의 상의가 필요하고 안보리에서 제재해주려고 해도 안보리 15개국의 다른 나라들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비교적 수월한 게 남북경협만큼은 우방국을 동맹국을 도와주고 북한이 바라는 것이고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고 미국이 비교적 쉽게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1단계로 조치하기에는 제일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맞아, 나 의회하고 관계도 안 좋은데 남북경협은 풀어줄 테니까 그것으로 해서 그 대신에 스냅백을 도입해서 풀어주는데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중단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약속을 받는다면 그러면 의기투합도 하지 않으실까.

▷ 김경래 : 그 정도는 굉장히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 홍현익 :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올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전혀 제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볼턴을 해임하고 또 볼턴을 해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협상 이런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미국이 제재가 있잖아요. 그 제재를 완화해줄 용의까지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이 북한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미국한테는. 그런데 이란의 제재를 풀어줄 용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북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간접적으로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아, 이란을 비춰서 생각해보면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서 미국에 몇 가지 선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LNG를 사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꼬이고 있는 게 방위비 분담금 얘기예요. 이거 국민적인 여론도 사실은 좋지 않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 문제를. 미국의 요구액은 물론 그렇게 실제로 요구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잖아요, 6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푸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 홍현익 : 트럼프의 과장화법이긴 한데 일단은 한미 방위비협상이 첫 번째로 시작되고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해야 되고 나토하고 해야 됩니다.

▷ 김경래 : 우리가 첫 번째 선수군요.

▶ 홍현익 : 첫 번째 선수니까 이번에 첫 단추를 잘 꿰자, 이런 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5배로 올려달라, 이런 식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본래는 한 푼도 우리가 안 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좀 좋아지고 그래서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한국의 안보를 우리가 상당히 도와주고 있는데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의 간청에 따라서 그렇다면 조금 주둔비 중에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기업을 고용해서 하는 건설사업, 그것을 한국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그런 것 정도는 좀 주겠다고 해서 1천억 원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29년 만에 1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29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좀 미국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방위비 분담금에 안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일본에는 계산하면서 우리는 계산 안 하는 게 토지이용료예요. 지금 대한민국 토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것 치면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안 올려줘도 된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1조가량 주고 있는데 매년 돈이 남아요. 남아서 한 2조가량을 저축해놓고 있다가 안 쓰면 사실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미군의 기지 이전비로 대부분 썼어요. 사실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이니까 봐준 거지 이 목적 외에 우리가 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했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봐줬지만 결국 남긴 거예요. 남았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달라 그러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분담금의 목적 자체를 바꾸면 몰라도 그러니까 미국이 목적을 바꾸려고 그러죠.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하는 비용은 따로 내라, 이런 식인데 그것은 미국이 조금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얘기라서 북핵 문제라든가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아니냐, 이게 걱정이잖아요.

▶ 홍현익 :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저라면 지금 미군이 28,500명이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을 안보를 위해서 매우 고생해줬고 매우 고맙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비가 북한의 거의 10배를 씁니다, 매년. 우리 국력도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북한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28,500명까지 다 필요하느냐? 1만 명 정도는 철수해도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한미동맹의 진정한 지금의 기능은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앞섰기 때문에 핵안보에 있습니다, 핵억제력이 있으니까 핵억제력을 확실히 보장하는 전제 하에 28,500명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송환해도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이 세계적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중국 견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처럼 좋은 기지가 없고 거기에 방위비 분담금을 50% 이상 대주고 있고 미국으로 만약 철수시키면 그 군대를 제대시키지 않는 이상 그 군대를 유지하면 방위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우리도 협상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홍현익 : 그런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공세적으로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없던 얘기로 합시다, 작년 것만 받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결과는 곧 나오겠죠. 오늘 저녁에 ‘열린토론’ 나오시나요, KBS 1라디오?

▶ 홍현익 : 맞습니다.

▷ 김경래 : 홍현익 박사님의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들으시려면 KBS 1라디오 저녁 8시에 시작을 하죠?

▶ 홍현익 : 아니죠, 7시 20분.

▷ 김경래 : 아, 7시 20분 죄송합니다. 7시 20분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현익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