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국 수사’ 피의사실 공표 검찰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은) 시행 시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 완료 이후 시행하기로 발표했었다"면서 "문제는 그 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강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 행위이고 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오늘 오전 중 법사위원들과 검찰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피의사실 공표가) 오히려 더 심해진 것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고발 여부에 대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기헌 간사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위반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 실효성 있겠느냐는 질문엔 "고발을 한다면 검찰에 안하고 경찰에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신뢰한다.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면서도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기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은 촛불 혁명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열망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은 이런 국민의 절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응답이었다"면서 "윤석열 시대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 정치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송영길 의원은 당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야당도 아니고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집권당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검찰을 고발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