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조국 장관 수사’ 비판 임은정 검사에 “이유가 궁금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임은정 검사에 대해, "수사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부천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 모 검사는 어제(2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장 검사는 "그간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정권의 하명수사에 열중하고,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에 침묵하거나 고개 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며 비난을 받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늦게 하거나 지연한다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보아왔다"며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른 수사에 대하여 너무 신속하다며 비판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적폐수사에서 그리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가, 적폐 수사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임 검사에게 물었습니다.

장 검사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임 검사를 비판했습니다.

장 검사는 "검찰 내부개혁에 있어서 임은정 부장님께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는 한편, 외부적 요인으로부터의 개혁 또는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맞지 않는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은 조금 의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검사의 상관이었던 박 모 검사도 이프로스에 임 검사에게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22일, 임 검사에게 "이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제시해 달라"며 "정립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을 어떻게'인데, 제 기억 범위 내에서 임검사는 자신이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하는 감찰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SNS 활동을 할 때는, 의견과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며 "개인적 의견을 제시할 때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 사실, 구체적인 수사 경과를 SNS 등을 통해 공표하면서 고발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언행하는 것은 피고발인의 인권을 법을 허용하지 않는 식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0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으로)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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