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사 계엄문건’ 등 국감 증인 11명 채택…조국 장관 제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11명을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신빈 전 기무학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최문순 화천군수를 증인으로 불러 접경지역 병력 감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상황을 묻기로 여야는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또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 및 북한군 주둔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국토교통부 정책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등 8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묻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최종 제외했습니다.

국방위는 다음달 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합동참모본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차례로 실시하고, 다음달 21일에는 종합감사를 시행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