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철회’…이유는?

입력 2019.09.24 (18:15) 수정 2019.09.2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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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창 일본제품 불매 운동 바람이 불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잇따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시도의회 마다 해당 조례 심사와 제정을 보류하거나 심지어 철회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음악실입니다.

특유의 소리를 뿜어내는 이 관악기는 악기 제조사로 이름 높은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입니다.

드럼과 색소폰, 피아노 등 일선 학교에서 쓰는 악기 상당수가 일본 제품입니다.

[이슬아/색소폰 선생님 : "저렴하기 때문에 취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용하시는 편인데, 가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일본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악기가 많이 없어서..."]

관공서 회의실 천장에 매달린 프로젝터와 사진기도 대부분 일본 전범 기업 제품들입니다.

더이상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은 쓰지 말자며 올초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조석호/광주광역시의원 : "적어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공공구매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하지만 중앙 정부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잇단 행보가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각 부처들이 외교 갈등 등의 현실적인 우려들을 넌지시 내비치기 시작하자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는 최근 통상 전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뒤, 해당 조례 제정을 자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동찬/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의회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패널티 자체가 WTO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또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의회의 경우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통해 조례 시행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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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전범기업 구매 제한 조례 ‘철회’…이유는?
    • 입력 2019-09-24 18:22:38
    • 수정2019-09-24 18:32:02
    통합뉴스룸ET
[앵커]

한창 일본제품 불매 운동 바람이 불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잇따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시도의회 마다 해당 조례 심사와 제정을 보류하거나 심지어 철회하고 있습니다.

김해정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음악실입니다.

특유의 소리를 뿜어내는 이 관악기는 악기 제조사로 이름 높은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입니다.

드럼과 색소폰, 피아노 등 일선 학교에서 쓰는 악기 상당수가 일본 제품입니다.

[이슬아/색소폰 선생님 : "저렴하기 때문에 취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용하시는 편인데, 가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일본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이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악기가 많이 없어서..."]

관공서 회의실 천장에 매달린 프로젝터와 사진기도 대부분 일본 전범 기업 제품들입니다.

더이상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은 쓰지 말자며 올초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조석호/광주광역시의원 : "적어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공공구매나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고..."]

하지만 중앙 정부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잇단 행보가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각 부처들이 외교 갈등 등의 현실적인 우려들을 넌지시 내비치기 시작하자 전국 시도의장단 협의회는 최근 통상 전문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뒤, 해당 조례 제정을 자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김동찬/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우리 지방자치단체 즉 의회에서 전범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패널티 자체가 WTO 규정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

또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한 의회의 경우 집행부의 재의 요구를 통해 조례 시행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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