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 니코틴 허위서류로 세관 통과”…3년간 1,400억 탈세
입력 2019.09.26 (12:26)
수정 2019.09.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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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서 액상 니코틴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업자들의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흔히 담배 하면 잎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파는 건 대부분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모든 게 줄기로 나와요. 니코틴은. 다 줄기예요."]
담배 줄기에는 니코틴 양도 적은데다, 추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이 줄기 니코틴일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꼼수입니다.
현행법상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뱃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면 1㎖에 1,800원 가량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잎 니코틴이 수입 과정에서 줄기 니코틴으로 둔갑하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줄기 니코틴이 아니에요. 보통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중국 제조업체에 요구를 하면 줄기 니코틴이라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관세당국도 어디에서 추출한 니코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줄기 니코틴'은 최근 3년간 120배 넘게 수입이 급증했고, 1,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동욱/관세청 통관기획과 : "DNA 성분이 줄기나 뿌리나 잎이나 동일해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관세당국은 줄기 니코틴의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 업체에서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맞춰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수입을 해도 된다고 업체들한데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줄기나 뿌리를 담배에 포함시키자는 담배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서 액상 니코틴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업자들의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흔히 담배 하면 잎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파는 건 대부분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모든 게 줄기로 나와요. 니코틴은. 다 줄기예요."]
담배 줄기에는 니코틴 양도 적은데다, 추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이 줄기 니코틴일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꼼수입니다.
현행법상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뱃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면 1㎖에 1,800원 가량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잎 니코틴이 수입 과정에서 줄기 니코틴으로 둔갑하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줄기 니코틴이 아니에요. 보통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중국 제조업체에 요구를 하면 줄기 니코틴이라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관세당국도 어디에서 추출한 니코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줄기 니코틴'은 최근 3년간 120배 넘게 수입이 급증했고, 1,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동욱/관세청 통관기획과 : "DNA 성분이 줄기나 뿌리나 잎이나 동일해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관세당국은 줄기 니코틴의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 업체에서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맞춰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수입을 해도 된다고 업체들한데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줄기나 뿌리를 담배에 포함시키자는 담배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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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 니코틴 허위서류로 세관 통과”…3년간 1,400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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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9-26 12:28:18
- 수정2019-09-26 12:29:33
[앵커]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서 액상 니코틴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업자들의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흔히 담배 하면 잎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파는 건 대부분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모든 게 줄기로 나와요. 니코틴은. 다 줄기예요."]
담배 줄기에는 니코틴 양도 적은데다, 추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이 줄기 니코틴일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꼼수입니다.
현행법상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뱃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면 1㎖에 1,800원 가량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잎 니코틴이 수입 과정에서 줄기 니코틴으로 둔갑하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줄기 니코틴이 아니에요. 보통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중국 제조업체에 요구를 하면 줄기 니코틴이라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관세당국도 어디에서 추출한 니코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줄기 니코틴'은 최근 3년간 120배 넘게 수입이 급증했고, 1,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동욱/관세청 통관기획과 : "DNA 성분이 줄기나 뿌리나 잎이나 동일해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관세당국은 줄기 니코틴의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 업체에서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맞춰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수입을 해도 된다고 업체들한데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 줄기나 뿌리를 담배에 포함시키자는 담배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서 액상 니코틴 수입도 급증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수입업자들의 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흔히 담배 하면 잎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파는 건 대부분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제품입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은 모든 게 줄기로 나와요. 니코틴은. 다 줄기예요."]
담배 줄기에는 니코틴 양도 적은데다, 추출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이 줄기 니코틴일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꼼수입니다.
현행법상 담배 '잎'에서 추출한 것만 담뱃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면 1㎖에 1,800원 가량의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잎 니코틴이 수입 과정에서 줄기 니코틴으로 둔갑하는 건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줄기 니코틴이 아니에요. 보통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인데 중국 제조업체에 요구를 하면 줄기 니코틴이라고 서류를 만들어줘요."]
관세당국도 어디에서 추출한 니코틴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줄기 니코틴'은 최근 3년간 120배 넘게 수입이 급증했고, 1,4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동욱/관세청 통관기획과 : "DNA 성분이 줄기나 뿌리나 잎이나 동일해서 구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관세당국은 줄기 니코틴의 근거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중국 업체에서는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맞춰줄 수 있으니, 안전하게 수입을 해도 된다고 업체들한데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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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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