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편승’ 중국 짝퉁업체 적발…한국 법인 해산 조치

입력 2019.09.26 (19:26) 수정 2019.09.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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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생활용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편승해 중국업체들이 한국법인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한국 기업에서 만든 것처럼 짝퉁제품을 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계 생활잡화 브랜드 '무무소'에서 파는 녹차팩입니다.

겉 포장지의 사진부터 문구가 적힌 위치까지 한국제품과 똑 같습니다.

또 다른 중국업체 '아이라휘'에서 만든 클렌징폼도 마찬가지.

진품과 거의 다름없지만 모두 중국에서 만든 이른바 짝퉁입니다.

이 업체들은 제품 디자인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제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두 업체는 중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매장 2천여 곳에서 이 같은 짝퉁제품을 진품의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로고에는 한국을 의미하는 KR를 써 붙이고, 직원들에게는 한복까지 입히며 한국기업인양 행세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피해가 커졌지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한국법인을 앞세우는 바람에 해당 국가의 협조가 어려웠습니다.

[강지식/대전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 "(해외 법집행 당국에서) 법인이 한국법인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업체가 만든 한국법인은 검찰과 특허청 조사결과 사무실 없이 월 11만 원만 내고 국내의 주소만 빌린 '유령회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은 두 업체의 국내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세창/특허청 차장 : "이번 해산 결정 조치로 인해서 해외정부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돼서…."]

검찰과 특허청은 이 곳 말고도 10여 개 외국 기업이 이처럼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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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류 편승’ 중국 짝퉁업체 적발…한국 법인 해산 조치
    • 입력 2019-09-26 19:30:36
    • 수정2019-09-26 19: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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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생활용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에 편승해 중국업체들이 한국법인을 만들어 놓고 마치 한국 기업에서 만든 것처럼 짝퉁제품을 파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계 생활잡화 브랜드 '무무소'에서 파는 녹차팩입니다.

겉 포장지의 사진부터 문구가 적힌 위치까지 한국제품과 똑 같습니다.

또 다른 중국업체 '아이라휘'에서 만든 클렌징폼도 마찬가지.

진품과 거의 다름없지만 모두 중국에서 만든 이른바 짝퉁입니다.

이 업체들은 제품 디자인을 한글로 표기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제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두 업체는 중국은 물론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매장 2천여 곳에서 이 같은 짝퉁제품을 진품의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로고에는 한국을 의미하는 KR를 써 붙이고, 직원들에게는 한복까지 입히며 한국기업인양 행세했습니다.

국내 업체의 피해가 커졌지만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한국법인을 앞세우는 바람에 해당 국가의 협조가 어려웠습니다.

[강지식/대전지방검찰청 차장 검사 : "(해외 법집행 당국에서) 법인이 한국법인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업체가 만든 한국법인은 검찰과 특허청 조사결과 사무실 없이 월 11만 원만 내고 국내의 주소만 빌린 '유령회사'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법원은 두 업체의 국내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천세창/특허청 차장 : "이번 해산 결정 조치로 인해서 해외정부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대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게 돼서…."]

검찰과 특허청은 이 곳 말고도 10여 개 외국 기업이 이처럼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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