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검찰 수사 관행 개혁돼야”…언급 배경은?

입력 2019.09.28 (06:30) 수정 2019.09.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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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 관행이 같이 바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건데,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입장인 만큼,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질 사안 등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그리고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불거진 통화 논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인 만큼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윤석열 검찰에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검찰 수사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입이 사실상 묶인 상황에서,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대통령 뿐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이 대통령 말을 새겨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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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검찰 수사 관행 개혁돼야”…언급 배경은?
    • 입력 2019-09-28 06:32:27
    • 수정2019-09-28 0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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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개혁은 법,제도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방식, 수사 관행이 같이 바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건데, 윤석열 검찰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진행중인 수사에 대한 입장인 만큼,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질 사안 등이 가려질 것이라며, 검찰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작심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정/청와대 대변인 :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 그리고 계속되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불거진 통화 논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인 만큼 이른바 가이드라인 논란이 일 수도 있는 상황,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윤석열 검찰에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검찰 수사를 합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입이 사실상 묶인 상황에서, 견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대통령 뿐이란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이 대통령 말을 새겨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질서에 대한 공격이자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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