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39곳 법정부담금 ‘0원’…부담율 평균 29.7%

학교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 재단이 서울 지역에만 3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사립 초중고 348곳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오늘(29일) 공개했습니다.

사립학교 348곳의 법정부담금은 총 940억 원이며, 이중 사립학교 재단은 279억 원을 냈습니다.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평균 29.7%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립 초중고 348곳 중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은 39곳입니다.

대표적으로 화곡중학교의 홍신학원, 리라초등학교의 리라학원, 예일초등학교의 예일학원, 우촌초등학교의 일광학원 등입니다.

반면 사립학교 재단 가운데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모두 부담한 곳은 57곳에 불과했습니다. 절반 이상 부담한 곳도 71곳에 그쳤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 교육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전출금입니다.

법률에 따라 사립학교 재단은 학교 교직원의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재단이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일(30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사립학교 348곳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