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행정자문회의 등 ‘회의록 공개’ 원칙 논의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30일) 임시회의를 갖고 사법행정 투명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임시회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관회의, 전국법원장회의 등의 회의록 공개 원칙과 회의안건 사전 공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록 공개 원칙'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밀실 논의'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최근 대법원이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원장 후보추천제, 법관 임용 절차 등의 안건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