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법무부, 검찰 개혁 ‘속도’

법무부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30일) 출범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형사·공판부 평검사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 탈(脫)검찰화와 검찰 조직문화·인사제도 개편 등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신속한 출범을 지시하며, 40세 이하 검사와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제1기 위원회가 구성돼 1년가량 활동했습니다. 1기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위 설치와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등의 권고안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 설치와 법무부 간부직의 민간 개방 등 일부 권고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