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사회복지지출 GDP의 11%…OECD 최하위권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었지만 경제 규모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11.1％였습니다.

이는 같은 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최하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09년 8.4%에서 2013년에는 9.3%, 2015년에는 10.2%로 올라서는 등 등락을 거듭하며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꾸준히 늘어난 덕분인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일반정부 기준 전년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은 6.2%로 미국(4.6%), 캐나다(4.3%), 독일(3.2%), 영국(2.9%), 프랑스(2.9%), 이탈리아(1.0%), 일본(-0.4%) 등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 기준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규모가 가장 많은 국가는 프랑스로 31.2%였고 이어 벨기에(28.9%), 핀란드(28.7%), 덴마크(28.0%), 이탈리아(27.9%), 오스트리아(26.6%), 스웨덴(26.1%), 독일(25.1%), 노르웨이(25.0%), 스페인(23.7%)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OECD 29개국 중 28위인 아일랜드는 14.4％로 한국보다 3.3％포인트 높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