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회의록 공개·추천제 법원장 확대해야”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장단 선출 뒤 첫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기구 회의록 공개와 추천제 법원장 제도 확대 등 사법 개혁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는 오늘(30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1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관대표들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전문법원장회의, 대법관회의 등 사법행정 회의제 기구들의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와 결과를 적은 회의록과 안건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참석해 공식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 역시 회의 내용을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관대표들은 또 "내년에 추천제 법원장 제도를 실시한 법원 이외에서도 추가로 법관 의사를 반영한 방식으로 지방법원 법원장을 임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제 법원장 제도가 시행되는 법원과 추진 절차, 후보자의 요건 등이 미리 정해져 공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대구와 의정부지방법원 두 곳에서 추천제 법원장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의정부지법에서는 판사들이 법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단수 추천한 신진화 부장판사가 법원장 임명에서 배제됐습니다.

법관들은 또 재판의 독립성과 연속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관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보 인사 기준을 매년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법관들이 평균 2~3년에 한 번 근무지를 옮기고, 전보를 명령할 권한 역시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단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단 지적에 따라 지난해 상설화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4월 첫 회의를 열고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