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만 달러 넘게 버는 유튜버 등 과세 강화”

정부가 SNS에서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 사람당 연간 만 달러가 넘는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만 달러를 초과할 때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각종 세무 신고 자료와 금융정보 분석원의 분석 자료 등을 통해 유튜버 등에 대한 과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