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윤석열 총장에 첫 ‘지시’…“검찰개혁안 조속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30일)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것은 윤 총장 임명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면서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 받았고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오늘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주 금요일 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자리에서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 검찰국장과 검찰개혁단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