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성장률 둔화·일자리 통계·확장재정 놓고 공방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경제성장률 둔화세와 일자리 통계,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2.2% 성장이 어렵다는 전망을 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5개월 동안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펼친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편 2017년 이후 경제 지표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면서 "진보일수록 시장에 자꾸 개입해서 그렇다"며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최근 2년간을 비교하니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 개 줄었다"면서 "고용률이 늘어나는 것의 90% 이상은 60세 이상에서 늘었고 오히려 3~40대는 14만 개가 증발했다"며 "세금을 쏟아 부어서 일자리가 분식 되듯이 늘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분배 악화의 제일 큰 요인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이라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2분기 통계를 보면 1분위(하위 20%) 소득 감소가 멎었고 2,3,4분위 소득 증가가 커지면서 허리가 좀 굵어지는 상태"라며 "약간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0세 이상 일자리가 많이 느는 것은 전체 고령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면서 "민간 분야 증가 폭이 훨씬 크다. 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지만 감소 폭이 둔화됐고 다른 연령층은 모두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일각에서 현재 경제 상황을 놓고 위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라면서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는데, 한국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근거 없이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OECD에서 올해 15개 국가 경제 성장 전망치가 조정됐고 내년에도 18개 국가가 조정된다"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조정치는 올해는 G20 국가 평균이고 내년은 절반 수준"이라며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데 한국만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설법인 숫자도 10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벤처 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창업도 지난해보다 7%가 늘었다"면서 "(한국당은) 이런 수치를 다 무시하고 경제 상황을 왜곡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40%를 넘지 않고 있는데 선진국이나 여러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 중"이라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확장 기조로 해야 한다고 보고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