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총장에게 지시한다”…‘검찰 개혁’ 방안 주문

입력 2019.09.30 (18:59) 수정 2019.09.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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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한데 이어 이번엔 개혁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건데요.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검찰 개혁 요구를 발판 삼아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를 의식한 듯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수사권 독립은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선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공개 경고장을 보낸지 사흘만에 이번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겁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가 확인됐다는 판단 아래 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에 필요한 방안이라면서도 당장 추진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장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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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검찰 총장에게 지시한다”…‘검찰 개혁’ 방안 주문
    • 입력 2019-09-30 19:01:43
    • 수정2019-09-30 1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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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한데 이어 이번엔 개혁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한 건데요.

촛불 집회에서 드러난 검찰 개혁 요구를 발판 삼아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첫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규모 촛불 집회를 의식한 듯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수사권 독립은 강화됐지만, 검찰권 행사 방식 등에 대한 개선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에 대해선 검찰이 개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했는데, 특히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공개 경고장을 보낸지 사흘만에 이번엔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를 내린 겁니다.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가 확인됐다는 판단 아래 개혁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조 장관은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정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에 필요한 방안이라면서도 당장 추진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장관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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