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대부분 경고...유해물질 배출 급증"

[앵커멘트]
여수산단 일부 업체의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위반해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량은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기오염
자가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지난 4월 발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은
아직도 릴레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환익 여수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업체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안은 아직도 나오지 않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의 국정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18년까지
여수산단 업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8건 가운데 대부분이 경고였고,
개선명령은 5건에 불과했습니다.

대기 배출 시설이 낡아
오염물질이 새거나 굴뚝 원격 감시 체계,
TMS관리 기준을 위반해도
경고 처분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여수산단 주요 업체의
특정대기유해 물질 배출량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사이
발전소의 염화수소 배출량이
9배 증가했고 한 업체의 폐놀화합물은
3.5배 늘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전화)>
많은 기업들이 경고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처벌을 강화한 대기보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과 관련한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감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윤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