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성 범죄 솜방망이 처벌…절반 이상 집유·재산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주 을의 송기헌 국회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선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만여 명 가운데 54%가
1심에서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전체 2만 8천여 명 가운데
64%가 집행유예나 재산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