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혁…헌정사상 가장 뜨거워”

[앵커]

검찰개혁의 속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30일) 법무부에서 출범했습니다.

1호 권고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장관과 함께 시작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과 동시에 제1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김남준/법무·검찰개혁위원장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 등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사 전보 및 보직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을…"]

규정을 바꿔서라도 직접 수사, 즉 특수부와 공안부 수사를 줄이라는 겁니다.

이같은 검찰 조직 개편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령이나 법무부 예규 등을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국회에 의지한 입법 과제보다는 당장 실행 가능한 개혁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장관은 지난 주말 촛불 집회를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습니다."]

일종의 '속도전'으로 검찰 개혁을 이른 시일 안에 안착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고 개혁 안건을 논의합니다.

개혁위의 가장 큰 과제는 검찰 조직의 반발을 줄이면서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