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특수부 폐지 건의”…“꼭 해야 하는 일 집중”

입력 2019.10.01 (21:20) 수정 2019.10.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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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부 대폭 축소, 파견검사 전원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왔던 피의사실 공표와 공개소환, 포토라인 등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초동 촛불집회 3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검찰이 이렇게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더 큰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개혁 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 :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룻만에 검찰이 개혁의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모두 복귀시키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검사들을 형사부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체 개혁안 마련과 함께 "검찰이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지시했습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범죄 처리에 우선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7월 국회 인사청문회 :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검사장급 검사들이 지원받아온 출퇴근 차량 운영도 오늘(1일)부터 당장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서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수사 관행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를 1호 권고안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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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부 폐지 건의”…“꼭 해야 하는 일 집중”
    • 입력 2019-10-01 21:21:17
    • 수정2019-10-01 22:19:15
    뉴스 9
[앵커]

검찰이 오늘(1일)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먼저 할 수 있는 것으로 특수부 대폭 축소, 파견검사 전원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돼왔던 피의사실 공표와 공개소환, 포토라인 등 검찰권 행사방식과 수사관행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초동 촛불집회 3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하루만에 검찰이 이렇게 자체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더 큰 과제가 산적해있습니다.

하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의 이례적인 개혁 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 :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하룻만에 검찰이 개혁의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 나간 검사 57명을 모두 복귀시키는 방안도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해 검사들을 형사부 업무 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체 개혁안 마련과 함께 "검찰이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자"고 지시했습니다.

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범죄 처리에 우선을 두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7월 국회 인사청문회 : "선량한 시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임무입니다."]

검사장급 검사들이 지원받아온 출퇴근 차량 운영도 오늘(1일)부터 당장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서 피의자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 조사 등 수사 관행 실태를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를 1호 권고안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 된 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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