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중학교 신설 부지 85만 평 ‘노는 땅’ 방치

[앵커]

경기도의 택지 개발이 늘어나면서 학교 설립을 위해 확보한 학교 용지도 늘고 있는데요.

땅을 확보해놓고도 학교를 짓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방치된 땅이 80만 평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성시 봉담읍의 한 공터입니다.

3000평이 넘는 초등학교 부지인데, 읍에서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워낙 오래전부터 저렇게 학교 부지인데, 무료 주차장으로 현재까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속..."]

이곳은 2002년 학교 용지로 지정된 이후 방치되다가 최근에서야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 공터로 남아있는 초·중학교 부지는 모두 290곳.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곳이 3분의 1이 넘습니다.

290곳 중 학교 설립이 진행 중인 지역 등을 빼면 200개가 넘는 곳이 사실상 '노는 땅'입니다.

85만 평 규모로,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학교 용지는 관련 법에 따라 대규모 주택개발 등을 할 때 확보하는데, 학교 설립은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땅이 있어도 학교를 짓지 않아 의왕시 등 일부 지역에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손동 주민들은 기존 학교의 통학로 등이 불편하다며, 방치된 학교 용지를 활용해 새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주변 학교에 남는 교실이 많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습니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학교 신설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완전히 주먹구구 행정이에요. 옆 동네 학교에 교실이 남으면 짓지 말자,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학교 용지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