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돈 없다더니 해외 명품 쇼핑…압류제도 유명무실

[앵커]

세금 낼 돈이 없다며 거액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들, 하지만 일부는 해외에서 명품 쇼핑을 즐기기도 합니다.

세무당국이 이런 고액 체납자들이 들여오는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고, 조사추징을 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나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항 세관창고, 크고 작은 상자들에 압류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들여오다 압류된 물품들입니다.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수입품 목록을 보면, 고가의 명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사치품이 대다수를 이룹니다.

[세관 직원 : "핸드폰, 태블릿PC나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전자기기 같은 거요?) 네. 의류도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2년 전 세관에서 세금체납액만큼 압류할 수 있게 했는데, 적발 건수가 116건, 1억 4천만 원어치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한 체납자는 만 3천여 명, 그중 통관검사는 13%인 천7백여 건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임승현/관세청 관세행정관 : "국세 체납자들만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없다 보니까 인력 부족도 있고 다 검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관세청은 내부 규정에 따라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살면서 증여세 10억 원 이상을 체납한 A씨.

유럽에서 명품 코트를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돼 국세청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지만 추적 징수는 없었습니다.

관세청이 적발한 116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원 : "세금을 체납하면서 해외에서는 고가 물품을 수입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추적징수를 강화해서, 그게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지난해 추가된 고액 상습체납자는 7천 백여 명, 보다 꼼꼼한 검사와 세무당국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