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IN] 일본 소비세 인상…현장은 우왕좌왕

[앵커]

'소비세(sales tax)' 일본에서 상품을 살 때 상품값의 일정률로 부과하는 간접세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VAT)에 해당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이죠.

일본은 지난 1일을 기해 5년 반 만에 10%로 인상돼, 증세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인입니다.

[리포트]

10월 1일 정오를 기해 일본 소비세율이 10%로 인상됐습니다.

음식점, 철도역, 편의점 등에선 가격표와 시스템 교체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철도 홍보부 과장 : "혼란이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비세가 인상되는 12시까지도 막판 사재기는 이어졌습니다.

한 잡화 업체에서는 12가 다 되도록 계산 대기 줄이 줄어들지 않았고,

[점원 : "곧 소비세율이 10%로 바뀝니다. 지금 서 계신 분들까지는 8%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한 주유소에서는 결국, 12시를 넘겨 인상된 세율로 계산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 : "12시 넘기기 전에 주유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도쿄 백화점들의 9월 고가품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는데요.

이번 증세는 2014년 4월 이후 5년 반 만에 이뤄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필수품 등에 기존 세율 8%를 적용하는 '경감세율' 제도와 무현금 거래에 지급액 일부를 돌려주는 '포인트 환원' 제도를 함께 시행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소비세 인상의 영향을 확실히 지켜보면서 만전의 대응을 취하겠습니다."]

완충 장치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복잡한 제도와 준비 부족 탓에 증세 당일에도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이 시스템 교체에 따른 장애였는데요.

일본 한 슈퍼마켓 체인은 증세 당일 임시 휴업했고, 일부 잡화 가게는 수기로 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가게 관리자 : "일단은 현장 대응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한 유명 초밥 체인점은 일부 점포에서 소비세가 0%로 계산되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한 편의점 체인은 증세 당일 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계산이 잘못돼 대금을 잘못 받는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증세를 맞이하는 일본인들의 심정도 복잡했는데요.

[요코야마 토루/회사원 : "세금 인상에 의존하기 전에, 정부가 다른 경제적 방법을 찾아보았는지 의문입니다."]

[코야마 에츠코/도쿄 주민 : "정부가 증세한 세금을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길 바랍니다.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찬성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증세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를 증세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세금 인상은 어린이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커다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결국은 개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증세 이후에도 개인소비가 위축되고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경기 위축을 경험한 바 있는데요.

[나가하마 토시히로/다이이치 라이프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 : "정부가 소비 평준화 조치를 취하고, 더 많은 사회 보장 조치를 추가하더라도,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시행된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조금은 더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