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판매 제한 방안 추진”…은성수 “국민심려 송구”

입력 2019.10.04 (17:17) 수정 2019.10.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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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 정부가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정감사에선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정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금융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판매과정에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또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도 살핍니다.

학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이달 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은행의 DLF 판매계좌가 2015년 이후 781%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게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당국이 여전히 DLF가 은행창구에서 쉽게 판매되는 구조적 원인 분석이 부족해 근본대책 마련을 미뤘다며, 독일 국채 연동 DLF처럼 소비자가 그 구조를 쉽게 알기 어려운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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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LF 판매 제한 방안 추진”…은성수 “국민심려 송구”
    • 입력 2019-10-04 17:19:34
    • 수정2019-10-04 17:31:08
    뉴스 5
[앵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파생상품 펀드에 대해 정부가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정감사에선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정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금융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일정 정도 제한하거나, 판매과정에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고령자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분한지, 또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시스템에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도 살핍니다.

학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이달 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단 계획입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은행의 DLF 판매계좌가 2015년 이후 781% 증가"했다며 "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게 단초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당국이 여전히 DLF가 은행창구에서 쉽게 판매되는 구조적 원인 분석이 부족해 근본대책 마련을 미뤘다며, 독일 국채 연동 DLF처럼 소비자가 그 구조를 쉽게 알기 어려운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DLF 판매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온 힘을 쏟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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