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 의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