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첫발 뗀 검찰개혁

조재익 해설위원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 한 달만에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큰 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공소유지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만들겠다는 것,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해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개혁방안 중 하나는 특수부 조직을 축소하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치권력과 재벌 등의 이른바 거악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면서 검찰권력, 그 힘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조직에 칼을 대겠다는 겁니다. 윤석렬 총장의 검찰이 이미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두겠다며 자체개혁안을 내놨지만, 조장관의 법무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필요 최소 한도로만 조직을 두겠다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조직이 정치에 영향을 끼치려 하는 등의 일탈이 있었다면 이젠 근본부터 막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무소불위 소리까지 들었던 검찰의 힘을 빼는 첫걸음이나 마찬가집니다.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공개소환 금지, 심야 조사 금지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들이고, 그 방향은 제대로 정했다고 평가할만 합니다. 그렇더라도 규정 개정 등 추진과정에서 보완하고 여론을 더 수렴할 사안은 없는지 살펴야할 것들은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가 검찰의 독립성에 상처를 낼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면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각종 개혁방안이 자칫 수사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엄정 수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진정성을 보일 때, 검찰개혁은 성공할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개혁하고, 기소권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진 만큼 국회도 입법의 발걸음을 재촉할 때가 왔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