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압력 보복성 조사”…한국 “사법부 수치”

입력 2019.10.09 (19:04) 수정 2019.10.0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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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원을 향해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가 보복성 아니냐고 했고,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를 검찰이 밤 11시까지 심야조사 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심야조사와 별건수사를 금하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배치된다며 김 씨를 조사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한 데 대한 보복 조사일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분히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입니다."]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였다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조 씨의 건강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비상식적이다,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 :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구속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 했고,

정의당은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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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압력 보복성 조사”…한국 “사법부 수치”
    • 입력 2019-10-09 19:06:58
    • 수정2019-10-09 1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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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여당은 검찰, 야당은 법원을 향해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에 대한 검찰의 심야조사가 보복성 아니냐고 했고, 한국당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다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를 검찰이 밤 11시까지 심야조사 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심야조사와 별건수사를 금하는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과 배치된다며 김 씨를 조사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 조사의 부당함을 지적한 데 대한 보복 조사일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 심야 조사로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분히 압력성·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입니다."]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였다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에 조 씨의 건강 문제가 포함된 데 대해, 비상식적이다,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 :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구속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른 야당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상식선에서는 조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 했고,

정의당은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해왔던 기존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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