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18년 담합 주도하고 자진신고로 ‘쏙’
입력 2019.10.09 (21:22)
수정 2019.10.0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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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18년 동안 자치단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 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자치단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 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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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09 21:32:10
![](/data/news/2019/10/09/4299436_130.jpg)
[앵커]
무려 18년 동안 자치단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 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무려 18년 동안 자치단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 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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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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