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1418명 특별사면

입력 2003.04.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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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는 오는 30일자로 141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합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에는 대공사범 143명과 학원 관련사범 364명 그리고 노동사범 568명 등 모두 14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의 권유신 씨와 한총련 6기 의장인 손준혁 씨 그리고 민혁당 사건의 임태열, 하영옥 씨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복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사면대상에 선거법 위반 사범과 일반 형사사범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배중인 한총련 학생들 역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일반 형사범과 분리할 수 없는 데다 관련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제외시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통합을 위한 첫 조치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과 사면방법에 있어 국민 대화합과 법치주의가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30일자로 시행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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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1418명 특별사면
    • 입력 2003-04-22 20:00:00
    뉴스타임
⊙앵커: 법무부는 오는 30일자로 141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합니다. 남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되는 이번 특별사면에는 대공사범 143명과 학원 관련사범 364명 그리고 노동사범 568명 등 모두 14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우자동차 파업 사건의 권유신 씨와 한총련 6기 의장인 손준혁 씨 그리고 민혁당 사건의 임태열, 하영옥 씨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복권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번 사면대상에 선거법 위반 사범과 일반 형사사범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배중인 한총련 학생들 역시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일반 형사범과 분리할 수 없는 데다 관련 기준이 명확지 않아 제외시켰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통합을 위한 첫 조치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과 사면방법에 있어 국민 대화합과 법치주의가 조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30일자로 시행됩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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