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금리 인하? 문제는 ‘돈맥 경화’

이현주 해설위원

요즘 시중 은행가서 1년간 돈 맡기면, 이자 겨우 1%대입니다. 한달 미만은 0%대까지 갔죠? 이런데도 돈이 몰립니다. 5대 시중은행만 봐도 정기예금에 올들어 무려 55조원이나 몰렸다네요.이자가 더 형편없는 요구불 예금마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원 이상 늘었답니다. 돈 있어도 쓰거나, 투자하지 않고,'묻어 둔다'는 겁니다. '돈을 묻어 둔다'?한마디로,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몸에 피가 안돌면 동맥경화, 돈이 안 돌면 '돈맥 경화'라더군요. 바로 이 위험신호가 우리 경제에 울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경제 전체에 돈이 얼마나 잘 돌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화폐 유통 속도'란 걸 보니 역대 최저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이나 가계가 수시로 꺼내 쓰는 요구불 예금마저 회전율이 최저치를 넘나듭니다. 이같은 돈맥경화의 이유는 뭘까요? 기업이나 가계가 경제를 낙관하지 못해서입니다. 기업들은 올 4분기도 경기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중이고 실적 달성마저 어렵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결국 기업은 설비 투자를 줄이고, 민간도 소비를 줄여 한은이 공식 언급할 정도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물가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은이 오늘 금리를 소폭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 유통 속도가 사상 최저로 떨어진, 이른바, '돈맥경화'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 신호로 오인돼 시장 심리가 더 위축되거나, 부동산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돈을 푸는 재정정책과 병행하자는 주문도 나옵니다. 그러나 올해 내년, 어두운 세수 전망이 부담입니다.

결국 근본적 해법은 '돈맥 경화'를 푸는 거겠죠? 바로 기업과 가계의 투자와 소비를 옥죄는 여건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이는 기존 정책에 대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완을 검토 중인 주 52시간 제도는 물론이고, 소득 주도 성장 등 정부의 대표 정책까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