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논의 시동…“공수처가 뭐기에”

[앵커]

방금 보신 검찰과 법무부 차원의 검찰개혁안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검찰개혁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법안 지금 국회 패스스트랙에 올라와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에서 이걸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등이 모였습니다.

폭력사태를 겪은 패스스트랙 지정 170일 만입니다.

표결까지 한 달여쯤 남아있습니다.

이때까지 최대한 각당의 차이를 좁혀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15일)도 지적했지만 공수처법이 관건입니다.

오늘(16일)은 이 쟁점을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격렬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4월 29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위 공직자 수사 법안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못해 두 개가 올라갔습니다.

이른바 백혜련 안과 권은희 안. 이름부터 다른데, 근본적인 차이는 견제 수단입니다.

민주당은 판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온전한 기소권을 줘서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고, 바른미래당은 배심원단과 유사한 기소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수처장 임명도 국회 동의를 얻게 했습니다.

단일안이어야 통과 가능성이 높은데 바른미래당은 양보할 뜻이 없다고 했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 : "바른미래당의 공수처 법안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 처리도 가능하다…."]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1호 공약.

민주당은 수사권조정 만으로는 검찰을 견제할 수 없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통과를 위해서라면 절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명령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한국당은 '결사반대'합니다.

검찰과 다름없는 권력 기관이 될 거라고 우려하면서 문재인 정권 장기 집권 시나리오다, 다음 국회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찰기구인 공수처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겠습니다. 공수처는 결국 특별 검찰이 되고 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과 평화당 등도 찬성 입장이어서 단순 계산으론 과반 득표도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표결에선 선거법과 연동돼 있어 셈법은 더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