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째 표류 중인 ‘탄력근로제’…입법 가능할까?
입력 2019.10.21 (06:32)
수정 2019.10.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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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보완입법이라고 밝힌 탄력근로제는 지난 2월 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작으로 여야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7개월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최종의결하고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현재 국회 상황에서 얼마나 더 표류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40시간 일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수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올초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월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하지만 합의에도 관련 법안은 7개월 째 표류중입니다.
합의대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6개월로 하되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리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섭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7월 : "법사위도 지금 파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회의 이틀 열어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나는 납득을못하겠어요."]
패스트트랙 정국 등 국회 공전으로 입법이 늦어지자 재계가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6월 : "제일 급한 건 그거죠.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젭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299인 이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노동 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8일 : "해결책 중의 가장 우선 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노사정이 합의한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 순위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이어 이번엔 조국 정국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청와대가 보완입법이라고 밝힌 탄력근로제는 지난 2월 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작으로 여야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7개월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최종의결하고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현재 국회 상황에서 얼마나 더 표류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40시간 일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수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올초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월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하지만 합의에도 관련 법안은 7개월 째 표류중입니다.
합의대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6개월로 하되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리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섭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7월 : "법사위도 지금 파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회의 이틀 열어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나는 납득을못하겠어요."]
패스트트랙 정국 등 국회 공전으로 입법이 늦어지자 재계가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6월 : "제일 급한 건 그거죠.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젭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299인 이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노동 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8일 : "해결책 중의 가장 우선 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노사정이 합의한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 순위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이어 이번엔 조국 정국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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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10-25 14: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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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보완입법이라고 밝힌 탄력근로제는 지난 2월 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작으로 여야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7개월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최종의결하고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현재 국회 상황에서 얼마나 더 표류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40시간 일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수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올초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월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하지만 합의에도 관련 법안은 7개월 째 표류중입니다.
합의대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6개월로 하되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리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섭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7월 : "법사위도 지금 파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회의 이틀 열어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나는 납득을못하겠어요."]
패스트트랙 정국 등 국회 공전으로 입법이 늦어지자 재계가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6월 : "제일 급한 건 그거죠.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젭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299인 이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노동 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8일 : "해결책 중의 가장 우선 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노사정이 합의한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 순위다..."]
패스트트랙 정국에 이어 이번엔 조국 정국까지 계속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청와대가 보완입법이라고 밝힌 탄력근로제는 지난 2월 경사노위가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정해 시행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패스트트랙 정국을 시작으로 여야의 정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7개월 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기 경사노위가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최종의결하고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현재 국회 상황에서 얼마나 더 표류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주에 64시간 일하고 다음주엔 40시간 일한다, 회사 상황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나눠 쓸수 있어 중소기업이 특히 원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가 쟁점이었는데 올초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지난 2월 : "이런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도 정말 합의를 하는구나."]
하지만 합의에도 관련 법안은 7개월 째 표류중입니다.
합의대로 탄력근로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자는 민주당과, 6개월로 하되 선택근로 정산기간도 늘리자는 한국당이 맞서면섭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지난 7월 : "법사위도 지금 파행돼 있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회의 이틀 열어서 빨리 처리하자고 하는데..."]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월 :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 일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나는 납득을못하겠어요."]
패스트트랙 정국 등 국회 공전으로 입법이 늦어지자 재계가 직접 나서 법안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지난 6월 : "제일 급한 건 그거죠. 최저임금하고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당장 내년에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문젭니다.
[홍의락/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일 : "299인 이하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52시간 노동 시간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8일 : "해결책 중의 가장 우선 순위는 탄력근로제 6개월 부분, 노사정이 합의한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선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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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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