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예산안심사 ‘제때’·‘꼭 필요한곳’에

김환주 해설위원

국회가 오늘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 규몹니다. 올해보다 43조 9천억 원이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여야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노력 한다는 데는 일단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5백조 원을 넘긴 내년 예산안이 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재정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한국당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늘어난 일자리 예산과 보건복지 예산, 남북협력 기금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 모두 예산안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해야 마땅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정국변수까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여야의 현격한 인식 차이는 조국 전 장관 사퇴 공방에 이어 격돌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여론 역시 주말 집회를 이어가며 둘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야권에서는 신당 창당이나 통합 등 내년 총선을 앞둔 개편 논의도 고개를 드는 조짐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에 대한 촘촘한 심사가 자칫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첨예한 여야 대립 속에서도 국회가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 세금으로 예산을 꾸리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른바 '조국 국감'으로 이미 흘려보냈습니다. 예산안 심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외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산은 제 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그래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