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더이상 주장 안 해”…기존 특혜는 유지

[앵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일까요, 아니면 선진국일까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협상력 유지를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 이듬해부터 20여 년간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으로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WTO 협상에서 이 같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져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WTO 내 주요국들이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등 모두 11개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이미 개도국 지위를 내놔, 우리만 유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협상부터 적용돼 기존의 특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