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특혜 더이상 주장 안해”…기존 특혜는 유지
입력 2019.10.26 (06:18)
수정 2019.10.26 (0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를 고려해 앞으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특혜는 유지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 이듬해부터 20여 년간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으로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WTO 협상에서 이 같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져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WTO 내 주요국들이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등 모두 11개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이미 개도국 지위를 내놔, 우리만 유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협상부터 적용돼 기존의 특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를 고려해 앞으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특혜는 유지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 이듬해부터 20여 년간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으로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WTO 협상에서 이 같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져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WTO 내 주요국들이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등 모두 11개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이미 개도국 지위를 내놔, 우리만 유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협상부터 적용돼 기존의 특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WTO 개도국 특혜 더이상 주장 안해”…기존 특혜는 유지
-
- 입력 2019-10-26 06:18:59
- 수정2019-10-26 06:24:08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를 고려해 앞으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특혜는 유지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 이듬해부터 20여 년간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으로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WTO 협상에서 이 같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져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WTO 내 주요국들이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등 모두 11개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이미 개도국 지위를 내놔, 우리만 유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협상부터 적용돼 기존의 특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졌고,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를 고려해 앞으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특혜는 유지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 이듬해부터 20여 년간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으로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WTO 협상에서 이 같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져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WTO 내 주요국들이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등 모두 11개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이미 개도국 지위를 내놔, 우리만 유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홍남기/경제 부총리 :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는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선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협상부터 적용돼 기존의 특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
김수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