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처리 물 건너간 공수처법…‘공조 복원’ 가능할까?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히 공수처법 처리에 당력을 모았는데요.

이달 안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한국당과의 협상 실패로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복원해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지만 전략부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의 '10월 처리' 의지를 표명했던 민주당.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15일 :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신속히 검찰 개혁 법제화를 완성하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 명령이며..."]

하지만 교섭단체 3당 협상은 평행선만 달렸고, 이달 안 본회의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주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도 있다며 교섭단체 3당 협상 외에 여야 4당 협상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고리로 공수처 법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정의당은 한국당 동의와 세비 총액 동결이란 전제를 달고 의원 정수확대 카드를 꺼냈는데,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도 전략부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개혁안이 내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될 경우 협상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자동 부의도 불법이란 입장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수처법은 당초부터 사개특위 법안이었습니다. 체계 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한 뒤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