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정사회 위해 검찰·선거제·국회·입시-취업 등 4대 개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 국회 개혁, 입시·취업 제도 개혁이라는 4대 개혁에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다"면서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먼저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하지만,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면서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인 공수처는 검찰보다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트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군소 야당에 대해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개혁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한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 축소와 국회 회의 불출석·보이콧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 나가는 이런 비인간·비인격적·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공정 사회를 위한 4대 개혁 과제와 함께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노동자-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하고 새로운 세상이라는 5대 공존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민 여망인 민생·경제입법 실현과 확장재정 합의,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의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이어 내일(29일)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레(30일)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