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확장 재정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엄중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재정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줘야 잠재 성장력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확장 재정 정책을 펴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현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경제 전문가 지적에 동의하느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제 성장률이나 교역 증가율을 따져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이 우리의 1~2위 교역국인데 미-중 무역 갈등으로 한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민간 투자가 6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투자 측면에서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국 중 한국만 내년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며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장 기조의 재정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3년간 흑자 재정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재정 지출 확대 규모가 부족하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더 확장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면서 확장 범위로 간다는 측면에서 고심 끝에 9.3%의 재정 지출 증가율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지적에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정치적 판단을 공무원이 하기는 어렵다"면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이월·불용예산을 줄여 연내 집행하면 '제2의 추경'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매년 4분기 예산 중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이월·불용예산이 상당한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 연내 집행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