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과 언어적 성희롱은 혐오표현”…인권위,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이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대응 방안 등을 규정한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그동안 혐오표현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나 학술적 분석은 있었지만, 공적인 차원에서 혐오현상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 정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혐오표현'이란 성별·장애·나이·인종·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자 위협을 가하거나, 차별과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보고서는 '5.18 망언'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도 반인륜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반인륜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혐오 표현의 일종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듣는 이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과 언어를 매개로 한 괴롭힘도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행정조치, 학교·회사·언론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규범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하는 자율 규제 조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성인 1,200명과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경험과 인식' 조사 결과도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성인은 64.2%, 청소년은 68.3%에 달했습니다.

또,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성인 중 과반수가 위축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답했는데, 상당수가 혐오표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무시하거나, 혐오표현 발생 장소나 사용자를 피하는 등 소극적 방식으로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성인 응답자들 중 절반 이상인 58.8%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혐오를 조장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정치인이 혐오표현을 줄이는 등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견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