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비위 징계 교원 60% 교단 복귀

입력 2019.10.28 (18:02) 수정 2019.10.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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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지른
대구지역 교직원의 60%가
교단에 다시 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당국의 징계가 너무 가볍고
교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중학교.

지난해 이 학교 교사 3명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질러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에서 성추행과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39명.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 약 60%는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안기주/[인터뷰]
대구교육청 중등과 장학사
"징계의 수준이 낮다라든지 높다라든지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왜냐하면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성비위 유형을 보면
성추행이나 성매매, 풍속 비위 등
비교적 중한 사안이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파면ㆍ해임 비율은 41%로
제주 87%, 전남 71%,
서울 60% 등에 훨씬 못 미치고
전국 평균 58%보다도 낮습니다.

또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교사 처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문혜선/[인터뷰]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교사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걸 학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성범죄자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교원들의
성비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연 3시간 강의가 전부이고 강제성도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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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성비위 징계 교원 60% 교단 복귀
    • 입력 2019-10-28 18:02:29
    • 수정2019-10-28 23:13:57
    뉴스9(포항)
[앵커멘트]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지른 대구지역 교직원의 60%가 교단에 다시 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 당국의 징계가 너무 가볍고 교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중학교. 지난해 이 학교 교사 3명이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저질러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에서 성추행과 성매매,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39명. 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 약 60%는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안기주/[인터뷰] 대구교육청 중등과 장학사 "징계의 수준이 낮다라든지 높다라든지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왜냐하면 사안의 경중이나 성격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성비위 유형을 보면 성추행이나 성매매, 풍속 비위 등 비교적 중한 사안이 70%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구의 파면ㆍ해임 비율은 41%로 제주 87%, 전남 71%, 서울 60% 등에 훨씬 못 미치고 전국 평균 58%보다도 낮습니다. 또 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교사 처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쉬쉬하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문혜선/[인터뷰]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상담실장 "아이들이 매일 만나는 교사가 성범죄 전력자라는 걸 학부모들이 알면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성범죄자가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교원들의 성비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연 3시간 강의가 전부이고 강제성도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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