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 예산안 독립, 국회 결정 따를 것…SOK 의혹은 문체부 감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검찰 예산안을 법무부 예산안에서 독립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28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검찰 예산안 독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시정요구를 알고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에 "국회가 정해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국무총리 말씀을 따라야 겠지만 입법적인 문제 해결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특혜 의혹이 불거진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 딸 김 모씨가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SOK 당연직 이사로 3년 넘게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르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임원이 되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승인 없이 임원이 됐다고 한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고소·고발했지만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사건은 신속하게, 요란스러울 만큼 조사가 이뤄지는데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자료를 직원들에게 배포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 청장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문 내용은 국민 중심의 사법개혁에 관한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경찰 수사개혁과 관련해 지휘부나 관련 있는 책임자, 당사자라면 여러 자료를 공부하라고 당부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