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른바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최서원)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늘(30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오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합니다.

최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해 8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최 씨가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옥중 편지를 통해 불만을 드러낸 만큼,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국내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86억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 측에 이익을 제공한 대기업들을 강요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오늘 최 씨와 함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습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