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저물가…원인 제대로 진단해야

신춘범 해설위원

올들어 0%대의 상승률을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지난달에는 사상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물가하락이 농산물 작황 호조와 유가하락 등 공급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KDI는 이런 일시적 요인보다는 가계와 기업의 수요가 줄어든 충격이 더 컸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원인을 서로 다르게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KDI가 저물가의 주원인을 수요부진으로 보고 있는 근거를 볼까요? KDI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하락에 날씨나 유가가 영향을 주는 식료품과 에너지의 기여도 못지않게 다른 품목의 기여도도 컸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줄이면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요가 위축돼 물가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가계의 수요가 위축되는 이유는 뭘까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계의 실질 소득은 최근 2년 동안 계속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실질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세금과 4대 보험료, 그리고 이자 등 비소비지출은 8.3%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에 쓸 수 없는 돈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보니 가계의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부진에 따른 저물가는 생산 감소를 불러와 고용과 소득이 줄면서 다시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물가의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정책 대응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사령탑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금융위기 당시처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저물가를 공급적 요인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과소평가하기보다는 수요측면도 살펴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통화당국이 금리인하로, 금융당국은 안심전환 대출 등으로 가계의 이자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듯이 정부도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계의 소비여력을 늘려주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