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요체”…공수처법 민주당안 반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여 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검찰 개혁의 핵심 의제로 규정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에 수사권까지 제한 없이 부여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사하게 하면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한 입으로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 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과 수사 검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권 직속 어용수사처 창설'로 절대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게 하고 1차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합의 처리 원칙만큼은 지켜져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된 검찰 수사를 두고는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히는 일"이라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선 "절반이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사람을 기어코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국회를 능멸했다"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 행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과거 정부를 탓하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승전-북미대화에 매달리다 오리무중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문제 또한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며 "야당을 대화와 협치의 파트너가 아니라 적폐 세력, 친일파로 매도하며 대결 정치를 부추기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머릿수를 합하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야당을 만들 수 없다"며 "공정과 정의, 평등에 눈 감으며 자유만 외치는 '외눈박이 보수'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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