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수석 “‘비정규직 역대 최대’는 상당한 과장”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천명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런 해석에 대해 "상당히 과장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오늘(3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과거 (조사의)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인 3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같은 조사에서는 그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661만 4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0%였습니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라는 해석이 제기되자 황 비서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황 비서관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 지위와 관련한 부분을 바꾸고자 새로운 조사가 들어감에 따라 추가된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비정규직 숫자가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황 비서관은 "올해 임금근로자가 51만명이 늘었는데 그 중 비정규직 비율을 3분의 1로만 잡아도 17∼18만명 이상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비서관은 "현재 사용하는 비정규직은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한 개념으로, 논란이 많다"면서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자는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견해차가 크기는 하지만 비정규직의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