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게시’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4년 확정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게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2000년 6월부터 지인들과 호주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03년 11월 성인전용 포털사이트인 '소라넷'으로 개편한 뒤 2016년 4월까지 운영했습니다.

송 씨는 이 과정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모두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사이트에 게시되는 걸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송 씨가 지인들 및 남편과 공동으로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소라넷'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송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송 씨가 '소라넷'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돈 14억여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2심은 "송 씨가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송 씨가 번 돈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당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아청법위반은 추징 대상인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의 추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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