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핵심…공수처법 반대”

입력 2019.10.30 (12:09) 수정 2019.10.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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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순서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하며 연설을 시작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 대통령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만큼 자신의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두동강 낸 국민분열에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이 추진중인 공수처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정치적 차원의 결자해지를 주문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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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신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핵심…공수처법 반대”
    • 입력 2019-10-30 12:11:55
    • 수정2019-10-30 19: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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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선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 순서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법안은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하며 연설을 시작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문 대통령에 대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만큼 자신의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두동강 낸 국민분열에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권이 추진중인 공수처법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촉발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민주당과 한국당에 정치적 차원의 결자해지를 주문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합시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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