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타다 불법 판단,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30일) 기자들과 만나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 말했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마차보다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했던 법으로,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합니다.

박 장관은 타다가 혁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타다가 공유경제에 기반한 혁신이라고 보고, 검찰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말하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가 빨리 법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모빌리티-택시 상생 방안'을 거론하며 "타다의 경우 국회에 법이 상정되면 한두 달 후면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검찰이 너무 앞서갔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