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 1년…민변 “UN에 진정서 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유엔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민변은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일본 기업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진정서 제출은 유엔이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 등을 보내는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변은 진정서 제출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에 일본 정부와 기업을 정식으로 제소해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끌어낼 계획이라며, 일제 강제동원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는 서명운동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민변은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을 규탄하며 "피고 가해 기업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진상규명, 사죄, 법적 배상, 재발 방지 등 과거사 해결의 기본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엔 강제노역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양 할머니는 "(일본이) 사죄를 해야만 화가 풀리지 그렇지 않으면 눈을 못 감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4명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배상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제기된 추가 소송은 현재까지 30건으로, 이에 따라 현재 전국 법원에 진행중인 징용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은 약 40여건에 이릅니다. 소송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